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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군수실의 군수에게바란다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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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째아이 출산 지원금 조례항 계정 바랍니다.
작성자 박수진 등록일 2018-10-11

안녕하세요? 저는 세째아이를 갖은 엄마 입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로 세째가 생겼고 기쁜마음으로 나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두 아이들을 키워주셨는데 올해 두분이 고향이신 고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창이지만 영광과 매우 가까운 거리라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 영광으로 전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 우연히 영광에서 세째아이 출산 지원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니

세째는 출산 지원금이 12,000,000원인 것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출생일 기준 보고자 1명이 1년이상 거주기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광군 보건소에 문의를 위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어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나와있지 않은 조례이야기를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가 1년이상 영광에서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세째아이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였습니다. 부모만 온다면 세째아이지만 첫째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안나와 있는 조항을 들이대며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나와있는 세째아이를 첫째아이 지원금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기재를 해주시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1. 말도 안돼는 조항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엄연한 세째아이를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것입니다.

2.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당당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기재 바랍니다.


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 청원에도 동일 하게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