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

영광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영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한정적 열거주의)

◇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판2001두 8827)

영광군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영광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광군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와 같다.

2. 각 처리부서의 장은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

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 기준은 우리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여부

판단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결정통지서』의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위 세부기준에 명시된 정보라도 정보공개 청구시점, 청구인, 청구내용 등에

따라 동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중히 판단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을 하여야 하며,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가 관계 법률의 개정 또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별 표 】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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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관련 부서별 비공개대상 정보 유형》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민원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내용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충무계획 관련 문서 등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기 획 예산실	○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금융 및 부동산 등 조회서류, 재산등록심사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제안제도	○ 접수된 제안사례	제안규정 제46조
	○ 징계관련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사 회 복지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	○ 국민기초수급권자 급여결정 및 실시관련 조사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22조제6항
가 정 행복과	○ 상담 및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6조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기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 등 관련 기록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
재무과	○ 지방세 부과․ 징수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도시교통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의2, 제114조
보건소	○ 전염병 등 관리	○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읍․면	○ 인감관련사항	○ 인감대장 및 인감에 관한 서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8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정보화 및 통신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네트워크구성 및 운영현황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데이터 통신장비 및 선로 설치현황 ○ IP 관리현황 및 단말기 취급 관리대장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총무과	○ 비밀취급인가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 보안업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현황	행정기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
	○ 의전업무	○ 대통령 방문 의전계획, 방문일정 등	〃
	○ 자체방호계획 등	○ 청사인원, 시설 방호대책 ○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
재무과	○ 시설관리	○ 청사관련 도면	〃
안전관리과	○ 을지연습	○ 을지연습 관련 문서	국가안전보장
	○ 비상대비업무	○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 대테러대비 전략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주요시설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재산의 보호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등 활동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인적사항	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 및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안전관리과 (읍․면)	○ 민방위시설장비 관련 정보	○ 민방위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설치․지정 운영중인 민방위 관련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국민의생명․신체보호(공공의 안전과 이익보호)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행정소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서류	공정한 심리보장
	○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 서류	〃
	○ 수사관련 사항	○ 수사의뢰 사항 및 진행관련 서류	공정한 업무처리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감사․감독․ 검사․단속․ 점검․공직기강 관련 정보	○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대상,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인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실현불가
	○ 공무원연구실적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식 결재문서가 아닌 상황보고서 ○ 공무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순 참고자료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 심사․평가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 ○ 심사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최종 평가결과 이전의 평가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우려
	○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상․ 재산 등 사생활 침해우려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기 획 예산실	○ 감사관련 정보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 공무원 비리신고 서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우려
총무과	○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인사관련 정보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과정 중에 있는 정보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시험출제 관리 ○ 시험위원 위촉․시험관리관 선정 ○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시험 응시자의 성적부(본인열람의 경우는 제외)	시험의 공정한 관리 저해 우려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우려
	○ 보안감사	○ 보안감사 관련문서	보안사항 외부 유출 우려
재무과 (읍․면)	○ 입찰관련정보 (계약관리)	○ 입찰․계약관련 자료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초래
농업기술센터	○ 학술용역	○ 강화 특화작목 관련 학술용역 ○ NANO 기술을 이용한 특화작목의 신소재개발 연구 ○ 특화작목의 기원확립 연구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개되면 특허취득 및 기술개발 이전등의 업무에 지장초래
실 과 공 통	○ 토지수용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감정평가서)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우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각종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법 취지에 따라 신중히 판단《부분공개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각종 보조(보상) 사업 및 지원금 등 지급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재산상황,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지급액
기 획 예산실	○ 감사실시 결과	○ 감사실시 결과중 개인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징계관련 정보	○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 증거자료 및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총무과	○ 인사관련 정보	○ 인사교류신청 관련 정보 ○ 채용후보자 명부 ○ 신원조사 관련 정보 ○ 인사기록카드	공무원의 명예․ 신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
	○ 공무원 인적사항	○ 공무원의 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 등 ○ 비상연락망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직원후생복지	○ 건강진단 수검자의 개인별 수검결과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 개인별 현황 ○ 공무원연금대부신청 및 공제회대여금신청 개인별 현황	〃
	○ 시험관리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급여관련 서류	○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및 압류관련 자료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재무과	○ 지방세 부과	○ 개인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자료	〃
	○ 국․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대부관련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보호
종 합 민원실 (읍․면)	○ 민원처리	○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민원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을 포함하나,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하는 경우에는 제외)	민원인의 이익 침해우려
	○ 지적정보	○ 지적정보센터 운영, ○ 지적측량적부심사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개인재산정보보호
안전관리과	○ 교통불편신고	○ 교통불편 신고자 인적사항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과태료 부과․징수	○ 개인별 인적사항 및 과태료 부과내역	〃
	○ 지구단위 계획	○ 지구단위 계획 주민제안시 첨부되는 동의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보건소	○ 환자 진료기록	○ 환자 진료기록부 등 진료관련 사항	개인신상 보호
	○ 검사업무	○ 검사기록 관련서류	〃
읍․면	○ 신원․호적관련	○ 수형인명표 ○ 신원조회 관련 서류 ○ 호적․제적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선거관리	○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
	○ 복지업무관련	○ 각종 급여지급 서류 ○ 국민기초수급자․장애인 명부 및 관리카드	〃
	○ 주민등록	○ 전․출입신고서 등 주민등록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및 확정일자 사본	〃
	○ 농지관리	○ 농지원부	개인재산정보보호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공 통	○ 기술평가 결과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안업체의 기술보호
	○ 정당한 이익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자금․ 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개인, 단체의 이익보호
재무과 (읍․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단위 업무명 (비공개유형)	주 요 내 용	비 고 (사 유)
재무과	○ 국․공유재산 관리	○ 잡종재산 관리관련 특정 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부동산투기 및 특정인에게 이익 줄 우려
건설과	○ 도로공사	○ 도로의 신설, 확장에 관한 계획의 확정 이전의 모든 정보	〃
	○ 지역개발사업	○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계획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우려
도 시 교통과	○ 도시계획	○ 도시계획 등과 관련하여 결정․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사항과 관련된 자료	〃
	○ 지구단위계획	○ 주민공람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	부동산투기등의 우려